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로템의 다목적무인차량 HR-셰르파와 다족보행로봇의 모습
현대로템이 피지컬(Physical) AI(인공지능) 기반 무인로봇 핵심 국책개발 과제 2건을 잇달아 수주했다.
현대로템은 26일 산업통상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각각 발주한 ‘자연어 명령 기반 이종·다중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과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터 및 모듈형 로봇 시스템’ 국책 연구개발(R&D) 과제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과제는 여러 종류의 무인로봇을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관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관리자가 1대의 무인로봇을 조종하려면 특정 원격 장치를 이용해 일일이 정형화된 명령을 입력하는 식으로 통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발 과제를 계기로 통합된 관제 시스템이 나오면 최소한의 운용 인력으로도 언어와 문자를 활용해 서로 다른 다수의 무인 플랫폼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현대로템은 향후 주력 무인 플랫폼인 다목적무인차량 HR-셰르파(Sherpa)와 다족보행로봇에도 이번 통합 관제 기술을 적용해 내재화할 계획이다. 다수의 HR-셰르파와 다족보행로봇을 군집 단위로 동시에 운용 가능한 통합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산업부 과제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AI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사업화까지 장려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초점인 만큼 실험 단계가 아닌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 성숙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ADD 과제는 무인로봇의 성능을 실제처럼 구현된 가상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시뮬레이터와 모듈형 무인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시뮬레이터가 개발되면 실제 무인로봇을 운용하는 이전 단계에서 다양한 환경과 임무 조건을 시공간 제약 없이 반복 검증할 수 있어 개발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모듈형 무인로봇 플랫폼은 4개의 다리에 탈부착 가능한 바퀴가 달리고 로봇팔이나 폭발물 탐지 장치 등 다양한 임무 장비가 장착될 예정이다. 중앙 서버와 단절된 상태에서도 스스로 설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판단하는 엣지(Edge) AI 기술도 적용될 계획이다.
이번 ADD 과제는 아직 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혁신 국방기술을 미리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산학연이 직접 상향식으로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서 일부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미래 안보 환경에 맞는 기술을 선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대로템은 경쟁사 대비 우수한 무인로봇 기술력과 다수의 국내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과제 수주에 집중했다. 육군에 최초로 납품한 HR-셰르파와 이를 기반으로 개조된 무인소방로봇, 군 전력화 소요 결정을 마친 다족보행로봇 등 현대로템의 무인 플랫폼 라인업은 방산과 민수의 경계 없이 확장되는 중이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달 ADD로부터 다목적무인차량의 가상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과제를 수주하기도 했다. 향후 다목적무인차량의 군 시험평가에 이용될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HR-셰르파의 실제 주행 데이터가 수집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앞으로도 민수 부문 글로벌 피지컬 AI 기술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조에 발맞춰 방산 부문 피지컬 AI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국책 과제 수주와 더불어 이달 미국 방산 기술기업 안두릴(Anduril)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민관을 아우르는 기술 협력으로 지능형 미래 전장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피지컬 AI 기술 고도화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육군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유·무인복합 무기체계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