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질병관리청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청소년과 젊은층의 흡연 시작을 유도하는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인식 개선에 나섰다.
가향담배의 종류
질병관리청은 31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을 맞아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보건기구(WHO) 금연의 날 주제는 ‘매력의 가면을 벗겨라(Unmask the Appeal)-니코틴과 담배 중독 대응’으로, 다양한 맛과 향으로 청소년층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담배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가향담배는 멘톨과 과일, 초콜릿 등 특정 맛과 향이 나도록 제조된 담배를 말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에 향을 첨가하거나 담배 필터에 캡슐을 삽입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가향담배가 일반 담배의 쓴맛과 매캐한 냄새, 목 자극을 줄여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제품처럼 인식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층이 흡연에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고, 반복 사용을 통해 결국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 제6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4년)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흡연 경험자 가운데 77.3%가 처음 담배를 사용할 때 가향담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 가향담배 사용률은 86.3%에 달했으며, 여학생은 88.8%로 더 높았다.
연구 결과도 가향담배의 중독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세대 김희진 교수 연구팀의 ‘가향담배 사용현황 및 건강영향 연구’(2022)에 따르면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경우 현재 흡연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비가향담배보다 1.4배 높았다. 흡연을 지속할 가능성은 10.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연구에서도 향이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년 후 금연에 실패할 가능성이 비가향 제품 사용자보다 1.9배 높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가향성분이 담배 유해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향료와 당류 등이 전자담배 기기를 통해 가열돼 에어로졸 형태로 폐에 흡입될 경우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향담배 시장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 조성일 교수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은 2014년 14.0%에서 2023년 46.5%까지 증가했다. 브라질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담배 내 가향 첨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질병청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과 두경부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하면서 연간 약 7만 명이 사망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가향담배가 장기적으로 흡연 인구 유입을 확대해 사회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가향담배는 덜 해로운 담배가 아니며 청소년과 청년층 흡연의 관문이 되고 장기적으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세계 금연의 날 카드뉴스가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담배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향담배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