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317-1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슬라브 무너짐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제공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317-1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슬라브 무너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철거 잔여 구간 가운데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 구간에서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낙하물 방지 등을 위해 설치된 공중비계와 슬라브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슬라브 절단작업이 진행됐고, 이후 슬라브 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다.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관계자와 안전진단 전문가, 외부 전문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이 참여한 합동 안전진단이 진행됐다.
구조 작업은 오후 4시 40분 완료됐다. 인명피해는 모두 6명으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다. 서울시 공무원 2명과 서대문구청 행정차량 운전 공무원 1명은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2시 37분 현장에 도착해 구조에 나섰다.
이번 사고로 경의중앙선 서울~신촌 구간은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오후 2시 55분 철도공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장 주변 교통도 통제하고 있다. 행신역발 KTX 열차도 운행이 어려운 상태로 파악됐다. 다만 이외 구간은 운행이 가능하고, 서울역 인근 일부 단선 구간은 열차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오후 4시 22분부터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지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재대본은 사고 수습,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교통·철도 운행 대응, 현장 안전관리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한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지원 절차에 따라 생활안전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해 장례 절차와 생활안정 지원을 돕고,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상자에게도 생활안전지원금과 복지서비스, 심리상담 지원이 이뤄진다.
김성보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 사고 수습·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노후 고가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면 통제 뒤 철거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과 구조물 파손 반복 등을 철거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