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관악구의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악 강감찬 버스\' 운영은 주민 생활과 맞닿은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 부담을 해소하며 주민 체감형 교통복지 확대에 힘을 보탰다.
구는 2022년 난향동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행운동 공영주차장 증축, 난곡스마트 공영주차장 등을 차례로 조성했고, 지난해 9월에는 낙성대동 일대 \'모래내공원 공영주차장\'을 완공하며 총 6개소 398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했다.
이를 통해 생활권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샤로수길 등 상권 밀집 지역의 주차 수요까지 완화하며 주민과 방문객 불편 해소에도 기여했다.
모래내공원 공영주차장은 공원 지하에 지하 1·2층, 연면적 2,930㎡ 규모로 들어섰다. 총 72면의 주차공간 중 11면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으로 마련했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샤로수길 상점가 이용객에게는 최초 90분 이내 최대 90% 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상도근린공원 일부를 활용한 \'은천 국사봉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지하 1·2층에는 128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다목적 공원을 함께 조성한다.
이후 서림동 해태공원 공영주차장과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도 추진하며, 권역별 주차 취약지역 불편 해소와 생활권 주차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한편, 관악구에서는 고지대 주택가 주민들의 이동 불편 역시 오랫동안 이어진 생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지형적 특성상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고령층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어 왔으며, 공공·문화시설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무료 셔틀버스 \'관악 강감찬 버스\'는 이러한 교통 공백을 덜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시범운행을 시작한 강감찬 버스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난곡·난향동과 남현동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운행하며 복지관과 보건분소, 관악파크골프장, 시립남서울미술관 등 공공시설 접근성도 높였다.
또한 이용자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효과도 드러났다. 12월 시범운행 당시 월 이용객은 6,762명, 올해 4월 기준 월 이용객은 약 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류소 위치를 최적화하고 운영 효율도 높였다. 이에 강감찬 버스는 관악구만의 차별화된 교통수단이자 주민 체감형 교통복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구 관계자는 "주차난과 교통 불편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문제인 만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교통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