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초구, 47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22억 지원한다서울 서초구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약 22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구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필요성과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먼저,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약 20억 4천만 원을 지원해 학교별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지능형 과학실 조성, 체험형 녹지공간조성,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 등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개선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는 지난 4월 A학교에서 발생한 변전실 화재 사고 후 최신식 선로 교체와 변전실 설비 개선을 긴급 지원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또, \'SSO(Sound of Seocho Orchestra) 선도학교\' 운영에는 약 1억 4천만원을 지원한다. SSO 선도학교는 구가 학교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악기수업과 합주활동을 지원해 학생들이 음악적 성취와 협동의 가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서원초에 이어 올해는 신동초가 새롭게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는 3년간 강사료, 악기구매비, 문화예술실 조성비 등 총 7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초등 클래식 축제\' 참가 지원에 약 2천 2백만 원을 지원한다. 초등 클래식 축제는 \'1인 1악기\' 수업과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성과를 무대에서 발표하는 행사로 학생들에게는 공연 경험을 통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학부모와 지역사회에는 학교 예술교육의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7개교가 참가한 데 이어, 올해는 신동초가 새롭게 참가해 총 8개교가 11월에 열릴 축제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지원함으로써, 노후 시설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은 물론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