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수달(© 국립공원공단)
매년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세계 수달의 날(World Otter Day)’이다. 수달은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종이다. 국제수달생존기금(International Otter Survival Fund, IOSF)은 수달 보호의 중요성과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세계 수달의 날을 제정했다.
전 세계 수달은 생물학적·생태학적·진화학적·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총 13개 종으로 구분된다. 국내에 서식하는 종은 유라시아 수달(Eurasian Otter, Lutra lutra)이다. 유라시아 수달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널리 분포하며 하천과 습지, 저수지 등 하천 생태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유라시아 수달을 적색목록 준위협종(Near Threatened)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데 이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달은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야생동물이지만, 이러한 보호 지정은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과 보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귀여운 외모 뒤에 숨은 하천의 고독한 사냥꾼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는 수달은 실제로는 하천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한 포식자다. 몸길이는 약 63~75cm, 꼬리 길이는 약 41~55cm에 달하며 땅 위에서 걸어 다닐 때는 발가락 전부가 닿아 느리지만, 유선형의 몸과 물갈퀴를 활용해 물속에서 민첩하게 움직인다. 강한 턱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이용해 물고기를 비롯해 게, 개구리, 작은 포유류, 새 등을 사냥한다.
최근에는 수달이 국내 생태계 교란종인 미국 가재의 개체수 조절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강한 하천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종으로서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수달은 예로부터 국내 하천과 습지에서 살아오며 독특한 습성으로도 알려져 왔다. 잡은 물고기를 돌 위에 올려놓는 행동이 마치 제사를 지내는 모습처럼 보여 ‘달제어(獺祭魚)’라는 표현이 생겨났으며, 두 앞발을 손처럼 사용해 먹이를 다루거나 몸을 정리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 달리 수달은 주로 혼자 생활하는 동물이다. 어미와 새끼로 이뤄진 가족 무리가 관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단독 생활을 하며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습성을 가진다. 특히 하천을 따라 이동하는 ‘선형 서식권’을 형성하며 10km 이상의 넓은 활동 범위를 가진다.
돌아온 수달을 향해 여전히 남아 있는 위협
과거 국내 하천 오염과 개발, 서식지 훼손으로 수달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후 수질 개선과 생태하천 복원 등이 이뤄지면서 최근에는 도심 하천에서도 수달이 다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수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위협 요인은 수질 오염과 하천 개발이다. 수질 악화는 먹이 자원 감소와 서식 환경 변화로 이어져 수달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치된 통발과 삼각망 등 어구 역시 치명적 위험 요소다. 수달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허파로 숨을 쉬며, 물속에서 4분 이상 견디지 못한다. 호기심이 많은 특성상 어망이나 통발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천 개발 과정에서 설치되는 콘크리트 제방과 인공 구조물 역시 이동 경로를 단절시키는 요인이다. 이동 통로가 끊긴 수달은 육로로 우회하다 도로를 횡단하게 되고, 특히 암컷 수달은 새끼를 위협할 수 있는 수컷을 피해 지류 하천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로드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WWF, 수달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지 보전 활동 확대
수달의 안정적인 개체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개체 보호를 넘어 수달이 살아가는 하천 생태계 전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질 개선을 통해 먹이 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과 습지의 자연성을 되살려 수달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머물 수 있는 서식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어망에 보호격자를 부착해 수달이 통발이나 삼각망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는 등 혼획 피해를 줄이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WWF(세계자연기금)는 수달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캠페인 ‘애니스테이(Anistay)’의 일환으로 무등산국립공원 무동제에 수달 소생태계인 ‘수달섬’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 수달섬은 수달의 서식 범위를 넓히고 수륙 생태계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섬 형태의 인공 소생태계로, 수달이 쉽게 올라와 쉬거나 배변할 수 있도록 바위와 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수달의 생태적 습성을 반영했다.
야생동물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달섬 하부의 인공 그물과 카메라 고정용 기둥 등을 자연 소재로 덮어 보다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구조를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실제 수달이 수달섬을 이용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동작감지센서 기반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야생동물의 생태도 기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달을 비롯한 담비, 삵, 조류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 아울러 수달섬 근처에는 생태 해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생소한 수달섬에 대해 소개하며 지역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향후 학생들을 위한 생태교육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