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안전한 생리용품 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오는 7월부터 전국 10여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의 건강권과 월경권 보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리용품 바로 알기\'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공동 발표를 통해 여성들이 생리대 등 생리용품을 보다 안전하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 제공과 공공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월경의 날’은 독일 비영리단체 WASH United가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위생적 월경 관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평균 월경 기간 5일과 평균 월경 주기 28일을 의미해 매년 5월 28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생리용품 구매 시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와 식약처 허가·신고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 제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생리대는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교체하고, 탐폰은 1회 사용 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생리컵은 4~6시간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탐폰과 생리컵은 질 내부에 삽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제품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착용할 경우 드물게 독성쇼크증후군(TSS)이 발생할 수 있어 정해진 사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생리용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실속형 생리대 신규 허가 과정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정 민원 처리 기간 55일이 소요되는 신규 허가 절차를 적극행정을 통해 약 17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10여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시설에 생리대 전용 지급기를 설치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공공생리대는 식약처 허가 제품이며, 중형 생리대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제공된다.
식약처와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 건강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