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김소연 교수 연구팀은 DGIST, 성균관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블록공중합체 박막과 금속 전구체를 활용해 나노패턴 배열의 무질서도를 정밀하게 설계·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태성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박통합과정 연구원(공동 1저자), 가브리엘라 파샤 이리안티(Gabriella Pasya Irianti) DGIST 에너지공학과 박사과정 연구원(공동 1저자), 김예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공동 1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공동 교신저자), 허수미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공동 교신저자), 김소연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공동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화학생물공학부 김소연 교수 연구팀이 DGIST 허수미 교수팀,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나노 스케일 무질서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블록공중합체(BCP) 박막과 금속 전구체 침투 공정을 결합해 기존에 구현이 어려웠던 무질서 나노패턴 구조를 안정적으로 제작하고, 그 무질서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연구 성과는 지난 4월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으며, 최근 재료과학·화학 분야 우수 논문을 선정하는 ‘Editors’ Highlights - Materials science and chemistry’에도 포함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블록공중합체 연구는 규칙적으로 정렬된 나노패턴 구현에 집중돼 있었고, 무질서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재현하는 기술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나노 스케일에서 무질서 구조를 안정적으로 제작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워 산업 적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공동 연구팀은 먼저 블록공중합체 박막을 이용해 센티미터 규모의 균일한 나노 구조를 형성한 뒤 금(Au) 전구체를 도입하고 열처리 조건을 조절해 구조가 점차 무질서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을 구현했다.
이어 액체질소 급냉 기술을 활용해 각 단계의 구조를 그대로 고정해 관찰했으며, 입자의 위치·배향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해 무질서도를 정량화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도 구축했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금속과 고분자 간 상호작용이 분자의 움직임을 제한해 형성된 무질서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원리라는 점도 규명했다.
연구진은 금(Au)과 백금(Pt) 침투 비율을 조절하면 결정 구조부터 액체와 유사한 무질서 구조까지 폭넓게 구현할 수 있으며, 무질서 형태에 따라 열과 진동 에너지 전달 방식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은 향후 정밀 광센서와 초박형 광학소자, 열 관리 기능성 나노구조, 광학 보안 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특히 빛과 열의 전파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통신 부품 기술로의 확장 가능성도 기대된다.
김소연 교수는 “이번 연구는 무질서를 결함이 아닌 설계 요소로 활용한 역발상 연구”라며 “블록공중합체 자기조립과 금속 침투 공정을 결합해 재현 가능한 무질서 나노구조 제작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다양한 금속·고분자 시스템으로 연구를 확장해 기능성 무질서 나노 소재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삼성리서치펀딩과 삼성전자의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