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HTWO 광저우 공장 전경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거점 ‘HTWO 광저우’가 중국 광둥성(省) 광저우시(市) 공업정보화국이 최근 발표한 ‘광저우시 전략적 산업 클러스터 제1차 선도기업 및 촉진 기관’에서 ‘신에너지 및 신형에너지 저장’ 부문 수소에너지 분야 ‘산업체인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광저우시는 신에너지 및 신형에너지 저장(수소 포함), 스마트 커넥티드카, 인공지능(AI), 반도체,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항공우주, 바이오 등 14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체인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 작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체인 선도기업은 산업 공급망 강화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에 부여되는 자격으로 HTWO 광저우는 기술 경쟁력과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여도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해 온 현대차그룹의 수소 기술 역량이 중국 현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데 더해, 96개 기업 가운데 유일한 외자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번 선정으로 HTWO 광저우는 향후 △수소 산업 공급망 육성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핵심 기술 협력 확대 △글로벌 교류 활성화 등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광저우시 산업체인 선도기업에 부여되는 특별 정책 지원과 각종 혜택도 누리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광저우시 산업체인 선도기업으로서 정부 정책 논의 및 산업 계획 및 국가 중대 산업 프로젝트 신청 및 구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혁신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체 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자국 수소 산업을 지속 육성하며, 이른바 ‘수소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도달과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쌍탄(双碳)’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22년에는 중국 수소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인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2021~2035년)’을 통해 수소를 국가 에너지 체계의 중점 분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완전한 수소 산업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다양한 수소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광둥성도 2022년 ‘광둥성 연료전지자동차 시범도시군 건설 가속화에 관한 행동 계획(2022~2025년)’, ‘수소에너지 산업 혁신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등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수소 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저우시도 ‘광저우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2019~2030년)’, ‘수소에너지 산업의 고품질 발전 가속을 위한 조치’ 등 정책을 지속 발표하며 수소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발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기반 아래 광저우시는 중국 내 수소 산업의 선도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21년 국가 차원의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징진지 (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 지역(산둥) △상하이 △광둥 △허베이 △허난 등 5개 도시군을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상용차 포함) 3만5000여 대를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광둥성은 이 기간 수소전기차 7000대 이상을 보급하며 전국 5개 시범도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저우시의 경우 4300여 대를 보급해 중국 내 수소전기차 최대 운영 도시로 성장했다.
중국은 해당 정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수소전기차 4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574개 구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HTWO 광저우는 60개 이상의 현지·글로벌 연료전지 시스템사가 경쟁하는 중국 시장에서 2025년 수소전기차(상용) 900대 이상을 판매하며 중국 내 전체 판매 3위, 외자기업 중 판매 1위를 기록했다.
HTWO 광저우 최두하 총경리는 “이번 산업체인 선도기업 선정은 HTWO 광저우가 광저우시 수소 산업 발전과 현지 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국 수소 산업 발전과 생태계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현지에서 본격 추진 예정인 ‘수소에너지 종합 응용 시범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현지 정부 및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중국 수소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소 기술 성장 및 국내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 글로벌 수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