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4월 산업활동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일시 조정을 받았지만 수출과 심리 회복세를 바탕으로 반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6년 4월 산업활동동향 (국자데이터처)
정부는 2026년 4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전월 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하며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4% 증가해 성장 흐름은 유지했다. 정부는 그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던 생산의 기저효과와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차질, 소비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정제와 화학제품 생산이 줄어든 데다 자동차 부품업체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이 겹치면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1.0% 감소했다. 지난달 1.5%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 증가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출 부문에서도 주요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6% 감소했다. 고유가에 따른 차량연료 판매 감소와 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사라진 기저효과, 자동차 부품 공급 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6% 감소했다. 지난 2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크게 확대된 데 따른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1% 증가했다. 건설기성 역시 전월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번 감소세를 경기 하강보다는 일시적 조정으로 평가했다. 중동전쟁 이후 급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99.2에서 5월 106.1로 큰 폭 반등했다. 기업심리지수 실적치는 5월 98.9를 기록하며 최근 43개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소비와 투자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외 부문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통관 기준 수출은 올해 들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본재 수입도 30.0% 늘어 투자 확대 기대를 높이고 있다. 건설수주 역시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9.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공급물량을 예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하는 등 원료 수급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에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다시 회복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동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 장기화 우려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와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와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동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