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성장펀드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4조1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퓨리오사AI에 대한 직접투자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구축, 차세대 백신 개발,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확충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 규모는 총 4조1,400억원으로, 국민성장펀드 누적 승인액은 1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3,700억원을 포함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직접 지분투자를 추진한다. 퓨리오사AI는 현재 양산 중인 2세대 AI 반도체(NPU) ‘레니게이드’ 생산을 확대하고, 차세대 HBM4 기반 AI 반도체인 ‘스토크(Stork)’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투자에는 국내외 민간 투자자들도 참여해 국산 AI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퓨리오사AI가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I 반도체 시장은 2024년 818억 달러에서 2029년 3,90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AI 추론용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게임기업 스마일게이트가 경기도 고양시에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2개 구축 사업에 지분투자와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규모는 약 2조8,000억원으로, 2030년까지 총 10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스마일게이트뿐 아니라 국내 게임사와 중소·중견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게 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3,00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자금은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21가 폐렴구균 백신 개발과 경북 안동 백신공장 생산라인 증설에 활용된다. 해당 백신은 글로벌 제약사 중심의 프리미엄 백신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백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백신 주권 국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엘앤에프 자회사인 엘앤에프플러스가 추진하는 국내 최초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양산 사업에 2,200억원의 장기 저리 대출이 제공된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생산시설은 연간 6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목표로 하며, 국내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충북 음성의 전력기기 제조기업 근우에는 AI 데이터센터용 배전반 생산 확대를 위한 2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 설비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원이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생산적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