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공공수영장의 장애인·유아·고령자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탈의·샤워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이 공공수영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체육 참여 인구 증가와 함께 수영은 전 연령층이 즐기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과 가족 단위 이용객들은 탈의·샤워시설 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돼 있음에도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수영장 측이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며 제지한 사례가 있었고,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려던 보호자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한 사례도 접수됐다.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들의 불편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수영장을 찾은 남성 보호자가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을 요청했지만, 남녀가 함께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탈의·샤워시설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을 설계·운영할 때 참고하는 각종 지침과 안내서에 장애인 탈의·샤워시설 운영기준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권익위는 유아나 고령자처럼 혼자 탈의·샤워가 어려운 이용자와 보호자의 불편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영장을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축할 경우, 보호자와 이용자의 성별이 달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 누리집에 장애인 탈의·샤워실과 가족 탈의·샤워실의 설치 여부, 이용 대상, 이용 방법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장애인과 가족 단위 이용객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다양한 민원을 분석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