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의 개인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의 개인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7일 열린 제10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생성형 AI 기반 개인화 검색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용자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업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정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기업이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면 사후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네이버가 출시를 준비 중인 ‘AI Tab’은 기존 검색 결과처럼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AI 챗봇과 대화하듯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태의 검색 서비스다. AI가 검색 결과를 요약·분석해 제공하며, 이용자의 과거 검색 기록과 관심사, 성별·연령대 등의 정보를 반영해 보다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뿐 아니라 블로그와 카페 활동 이력, 쇼핑 이용 내역 등 자사 서비스 전반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공개된 콘텐츠에 대한 좋아요·공유 등 활동 기록만 활용하며, 비공개 또는 일부 공개 콘텐츠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운영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개인화된 답변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통제권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Tab 서비스에 활용되는 맞춤형 정보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와 건강정보, 종교·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추론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 역시 AI 에이전트의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AI Tab 서비스가 정식 출시된 이후 네이버가 협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서비스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운영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해외 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AI 특례 제도를 연계한 종합 혁신지원 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