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상담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통합 · 개편 체계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히 하락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상담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이 상담 연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2024년 번호 통합 이후 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상담 인입 건수는 2023년 21만9650건에서 2024년 32만211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35만2914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상담 인력 부족으로 응대율이 떨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1분기 기준 하루 평균 1118건의 상담이 접수됐지만 실제 응대 건수는 532건으로, 하루 최대 응대 가능량의 9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상담 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채용 공고를 시작했으며, 7월 110명, 9월 145명, 10월 200명 규모로 순차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상담 수요를 고려할 때 모든 전화를 안정적으로 응대하기 위해서는 약 200명의 전문 상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야간 시간대에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6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야간에 통화 대기 중인 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생명의전화 상담원과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신속응대담당팀도 운영한다. 응답 대기 중인 전화 가운데 긴급 위기 상황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특히 응대하지 못한 전화 중 자살 위험이 높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담사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성과급 추가 지급과 수당 체계 개편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전문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의학연구소(KMI)가 상담인력 역량 강화와 심리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지정 기부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하반기 이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 지원체계도 도입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AX 프로젝트를 통해 AI 상담지원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현장 적용이 목표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담 이후 약 20분이 소요되던 상담일지 작성 시간이 5분 수준으로 줄어들고, 상담 사례별 위험도 평가와 대응 방안 제시, 상담 이력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자살 위험이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사례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상담 이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9일 서울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를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상담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상담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과 고위험군 상담 과정에서의 정신적 소진, 교대근무 피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됐다.
정 장관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절박한 국민의 마지막 구조 요청을 가장 먼저 받는 생명안전망”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는 상담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상담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