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일반담배 흡연은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담배 소비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추이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기반으로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흡연 관련 건강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담배 사용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현재흡연율은 17.9%로 전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6.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4.5%로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전자담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근 7년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90.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7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제품 사용 행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올해 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2.1%로 나타났다. 사용 유형별로는 일반담배 사용자 비중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9.9%, 액상형 전자담배 6.7% 순이었다. 특히 담배제품 사용자의 21.3%는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사용하는 다중담배사용자로 조사됐다.
다중담배사용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다중담배사용자 비율은 20대가 8.8%로 가장 높았고 30대 7.5%, 40대 6.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여러 종류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된 것이다.
전자담배 사용 증가는 20~30대와 여성층에서 특히 가파르게 나타났다. 20대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4.3%에서 올해 8.8%로 104.7%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30대가 같은 기간 4.2%에서 7.2%로 71.4%, 20대는 5.0%에서 7.9%로 58.0% 증가했다.
여성의 증가세도 눈에 띄었다. 여성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0.5%에서 올해 1.4%로 180% 증가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0.5%에서 1.2%로 140%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의 증가율은 각각 52.5%, 40.5%로 여성보다 낮았다.
지역별 담배 사용 양상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시·도별 담배제품 사용률은 충북이 24.7%로 가장 높았고 강원·충남이 23.8%, 경북이 23.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17.3%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과 전북은 19.7%, 부산은 20.2%를 기록했다.
제품 유형별로는 일반담배 흡연율이 충남·충북·강원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경기·세종·대전·울산, 액상형 전자담배는 울산·서울·충남·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시·군·구 단위에서도 제품별 사용 패턴이 서로 달라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 결과가 기존 일반담배 중심의 금연정책을 넘어 전자담배를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범주에 포함되면서 전자담배 예방과 금연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담배 사용이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담배제품 사용자의 21.3%가 다중담배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중담배사용자는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건강 위해가 더욱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연령별·성별 담배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일반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통합적 금연정책과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도 관련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