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일반열차 운행 안정화를 위해 ITX-마음 146칸을 신규 발주하고 무궁화호 대체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6월 1일 일반열차 운행 안정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ITX-마음(EMU-150)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주는 기존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던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신규 차량 확보와 함께 기존 무궁화호 안전성 강화 사업도 병행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그동안 납품 지연에 따른 일반열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왔다. 무궁화호 정밀안전진단과 객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한 발주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이번 신규 차량 발주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일반열차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되는 차량은 간선형 전기동차 EMU-150 총 146칸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3987억 원이다. 차량 1칸당 가격은 약 27억3000만 원 수준이다. 입찰 공고는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7월 초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차량은 제작 과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기존 제작사와 계약이 해지된 330칸 가운데 잔여 물량인 184칸에 대해서도 2027년 추가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주에서는 기존 입찰 방식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 활용됐으나, 과거 EMU-150 사업에서는 저가 투찰에 따른 납품 지연과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가격, 납품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차량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입찰 평가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납품 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코레일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대한 감점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도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EMU-150 차량에는 에너지 효율과 승객 편의성을 높이는 최신 기술도 적용된다. 운전자 보조시스템(DAS)과 소비전력 측정장치를 도입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좌석 구조 개선을 통해 승객 무릎 공간을 기존 100도에서 120도까지 확대한다. 전동휠체어석도 기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 교통약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이와 함께 차륜경 자동보정 기능과 열차종합관리시스템(TCMS) 이더넷 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도 적용해 차량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규 차량 도입 전까지는 기존 무궁화호 안전 확보에도 집중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026년 258칸, 2027년 278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무궁화호 객차 280칸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주행장치와 승강문, 배전반, 전선 등 주요 안전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좌석과 바닥재,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최신 사양으로 개선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새 차량 도입 전까지 기존 무궁화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을 빈틈없이 수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도차량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점검해 보다 선진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은주 코레일 부사장은 “철도차량 도입 지연으로 국민들이 겪은 불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신규 발주를 통해 제작사의 계약 이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품질 관리와 공정 관리를 강화해 우수한 차량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