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4월 동행축제가 5,44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성과를 거뒀다.
민간협력 우수사례 : 롯데백화점 상생판매전(4.24~5.5, 롯데잠실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한 ‘4월 동행축제’가 국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총 5,441억 원의 직접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6천 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할인 기획전이 운영됐으며, 온라인 매출 3,695억 원과 오프라인 매출 1,746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동행축제 평균 매출액인 5,263억 원보다 178억 원(3.4%) 증가한 수치다. 중기부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고유가 등 어려운 소비 여건 속에서도 내수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 축제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한시 상향 정책 등에 힘입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전년 평균 대비 48% 증가한 5,11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 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동행축제는 지역축제와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가 특징으로 꼽힌다.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사와 지역축제를 결합한 71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개최한 ‘대구 수제버거 페스티벌’은 청년 외식 창업자 10개 업체가 참여해 기업당 평균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평소 일평균 매출 대비 3.3배 증가한 수준으로, 이틀간 1만2천 명이 방문하며 지역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역 관광과 전통시장을 연결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을 계기로 마련된 ‘엄흥도 시티투어’에 군위전통시장을 연계해 관광객들의 시장 방문과 식사를 유도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부평 블랙데이’ 행사와 인천항 크루즈 입항 관광객 대상 투어버스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500명의 지역 상권 소비를 이끌어냈다.
민간 유통망과의 협력도 크게 확대됐다. 기존 온라인 중심 판매전에서 벗어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편의점, 한살림생협 등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매출을 달성했다. 한국주방유통협회와 의류환경협의체와 협력한 재고 할인전도 진행해 기업의 재고 부담 완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동행축제 대표 상품군인 ‘동행 300’ 제품은 온라인 판매 지원과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해 총 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 상위 기업은 견과류 전문기업 산과들에가 3억 원, 게장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에프앤씨가 1억6천만 원, 접이식 카트 제조업체 드림와이즈컴퍼니가 1억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졌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기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과 중기부 차관은 총 11차례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소비 촉진 메시지를 전달하며 행사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상반기 ‘4월 동행축제’와 하반기 범정부 통합 소비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연 2회 소비축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는 범정부 소비촉진 역량을 결집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내수 활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상권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모두의 소비 축제’로 추진된다. 범부처 통합 개막식과 대규모 할인전, 지역 여행·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을 중기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