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래미안 일루체라 조감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30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 문화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원 438명 중 399명이 투표한 결과 삼성물산이 239표를 받아 59.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19차·25차, 한신진일, 잠원 CJ 아파트 등 4개 단지를 통합해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61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 규모이며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일루체라’를 제안했다.
신반포19차·25차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도보 3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며 신동초·신동중·경원중·현대고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잠원 한강공원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반포 지역 핵심 입지다.
삼성물산은 단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 설계와 최상의 금융 조건 등을 제안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었다.
삼성물산은 미국 글로벌 설계사 SMDP와 협업해 반포 최고 높이 180m의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는 최적의 주거 동 배치를 제안했다. 특히 인접한 신반포16차와 27차의 향후 재건축 이후까지 고려한 정교한 조망 시뮬레이션 기법 VMA(Vista Matrix Analysis)를 통해 전체 616세대 중 533세대에서 영구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단지 최상층에는 한강과 반포 도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듀얼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해 랜드마크 상징성과 주거 품격을 함께 높였다.
이 외에도 거실과 주방 위치를 바꿔 한강 조망과 남향 채광을 선택할 수 있는 혁신 주거 공간 설계 ‘스위블(Swivel) 평면’을 비롯해 △총 4015평의 반포 일대 최대 규모 커뮤니티 △층간소음 1등급 △최첨단 AI 주차장 등 최고급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 기술을 제안했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사업 조건 또한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삼성물산은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바탕으로 필수 사업비와 사업 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 최저 금리 책임 조달을 약속했다. 또한 △이주비 LTV 100% △분양가 상한제 솔루션 △대출 없이 입주 시 분담금만 100% 납부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여기에 래미안 원베일리·리오센트 등을 통해 축적한 통합 재건축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크게 작용했다.
삼성물산 김상국 주택 개발사업부장(부사장)은 “신반포 19·25차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적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조합원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반포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