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해양쓰레기가 자원됐다"...해남군, 폐스티로폼 재활용 중앙정부도 주목해남군이 10년 넘게 추진해 온 폐스티로폼 부표 재활용 사업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중앙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5년부터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운용, 양식장 등에서 쓰고 버려지는 폐스티로폼 부표를 재활용 처리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폐스티로폼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원인이자 해안 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해양쓰레기로, 이동식 감용기가 연안에 접한 관내 9개 면을 현장 순회하며 폐스티로폼 부표를 직접 수거·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60여만개, 220여톤에 이르는 폐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했으며, 올해도 5월 말 기준 약 12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용기를 통해 압축 성형된 폐스티로폼은 사진액자와 건축자재 등의 원료로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압축 성형물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도 창출, 지난해까지 약 3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각종 수상으로 이어졌다. 해남군은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과 2025년 환경부와 SBS가 공동 주최한 \'2025 기후환경대상\'을 연달아 수상한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환경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권위 있는 평가로, 당시 경제·환경·문화·복지 4개 분야에 전국 147개 지자체가 참여해 경쟁을 벌인 결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처럼 해남군의 폐부표 자원순환 정책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으면서 중앙정부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난달 19일 화산면 송평항을 찾아 해남군의 이동식 폐스티로폼 부표 감용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폐부표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친환경 처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폐스티로폼 부표 발생량 대비 처리능력과 감용시설 운영의 효율성·경제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폐부표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특히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식 감용기 운영을 통해 수거 효율을 높이고, 단순 폐기물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까지 연계한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군은 해양쓰레기 감용기 운용과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통한 해양쓰레기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의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를 더욱 강화해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