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코이카, 아프리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 실시코이카(KOIC·한국국제협력단)는 1일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10개국 아프리카 국가 외교장관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코이카는 이번 회담에서 그간 전개해 온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이번 양자회담은 이집트, 탄자니아 등 10개국 인사와 연이어 진행됐다.
코이카는 양자회담에서 아프리카 국가를 일방적인 원조 수혜국이 아닌, 글로벌 복합위기를 함께 극복할 핵심 파트너로 재정의했다.
코이카가 쌓아온 개발협력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아프리카의 실질적인 자립과 성장을 돕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상생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코이카 지역사업II본부 홍석화 이사는 마흐무드 타빗 콤보(Mahmoud Thabit Kombo) 탄자니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물 관리 및 보건, 교육, 농어촌 개발, 교통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콤보 외교장관은 "탄자니아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이 가진 압축성장의 노하우와 ODA 경험을 전수받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교통 인프라 개발을 통한 균형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홍 이사는 바드르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부 장관과 만나 미래 청년 인재 양성,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 포용 확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집트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모하메드 알리 나프티(Mohamed Ali Nafti) 튀니지 외교·이주·재외국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디지털 기반 공공행정 강화, ICT 산업인력 양성, 농림수산업 생산성 강화,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한편 코이카는 아프리카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 외에도 케냐 외교부와 주재국 약정(Host Country Arrangement)을 체결했다.
홍석화 코이카 이사와 무살리아 무다바디(Musalia Mudavadi) 케냐 외교장관이 체결식에 참석해 약정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약정은 지난 2014년 체결된 양국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양국 간 개발협력 규모와 변화된 현지 사업 환경을 반영해, 케냐 내에서 코이카의 법적 권한과 활동 범위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홍석화 이사는 "이번 주재국 약정 체결은 케냐가 동아프리카 개발협력의 핵심 허브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제도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확보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ODA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해 케냐 국민들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생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는 우리 정부가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 아프리카 대륙과의 다각적 협력을 전면 격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 주요국 외교장관과 수석대표를 비롯해 아프리카연합(AU),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대륙 내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