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내 부가통신시장 매출이 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분야에서는 챗GPT가 압도적인 이용률로 시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 현황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추진됐으며, 올해는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행태와 플랫폼 서비스 결합판매(번들링) 현황까지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502조9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앱마켓, 소셜미디어 등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161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했으며, 전년보다 5.4% 성장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주요 서비스 유형은 음식배달·숙박예약 등 서비스 분야가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자상거래 등 재화 거래 분야가 27.1%, 검색·게임 등 콘텐츠 분야가 15.5%로 뒤를 이었다. 응답 사업자의 59%는 평균 2.5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은 경영 과정에서 최신기술 전문인력 확보와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부족, 인프라 비용 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는 마케팅과 유통망 확보, 현지 법·제도 정보 획득,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행태 조사에서는 주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월간 이용 경험 비율은 검색포털이 98.7%로 가장 높았고, 메신저 98.5%, 플레이스·지도 서비스 96.8%, 전자상거래 95.6%, 동영상 공유 서비스 92.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메신저는 응답자의 91.3%가 매일 이용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일상 활용도를 보였다.
플랫폼별 선호도에서는 검색포털 부문에서 네이버가 67.5%로 1위를 차지했고, 메신저는 카카오톡이 92.5%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전자상거래는 쿠팡(53.6%),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유튜브(78.0%), 음식배달은 배달의민족(50.6%)이 각각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챗GPT가 68.1%의 이용률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제미나이 13.8%가 뒤를 이으며 국내 생성형 AI 이용자들의 선택이 특정 서비스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플랫폼 간 병행 이용 현상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멀티호밍 비율은 83.9%, SNS는 79.9%, 검색포털은 76.9%로 조사됐다. 반면 중고거래(25.9%)와 앱마켓(24.9%)은 상대적으로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이용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독경제 확산과 함께 플랫폼 서비스 결합판매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멤버십 구독 경험자는 전체 응답자의 75.9%에 달했으며, 쿠팡 와우 멤버십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시장을 주도했다. 반면 통신사와 OTT를 결합한 멤버십 상품은 이용 경험자가 53.9%였으나 OTT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 시장 변화와 이용자 행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부가통신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