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6,772억원을 투입한다. 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백령공항 건설과 연평도항 보강 등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서해 5도 위치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이 국무총리 주재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으로 약 8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 기반시설과 정주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향후 10년 동안 총 76개 사업에 6,77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1차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피시설과 체육시설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도로 연장은 154㎞에서 240㎞로 늘었고, 하수처리 보급률은 63%에서 83%로 향상됐다. 상수도 급수량은 하루 360리터에서 730리터로 증가했으며, 대피시설은 3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됐다. 관광객 수도 9만6천여 명에서 15만8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긴장과 섬 지역 특유의 고립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담은 제2차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한다. 노후주택 개량과 공공하수도 건설, 농어촌 도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인상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 개선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현재 서해 5도는 육지에서 평균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연간 70일 이상 여객선 결항이 발생하는 등 이동 여건이 열악하다. 정부는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연평도항 항만시설을 보강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해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를 통해 비상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두무진 유람선 건조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사업과 연계한 섬 여행패스 상품 개발, 안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해 5도를 차별화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최서북단에서 국가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