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액상전자담배 안전성 조사 결과 일부 무니코틴 표기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돼 표시 관리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액상 전자담배 검사 현장 사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리 강화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불법 마약류 혼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니코틴이 표시되지 않은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판매 제품 33종과 오프라인 매장 판매 제품 30종 등 총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원은 니코틴 함유 제품과 무니코틴 제품을 모두 포함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규제됨에 따라 청소년 건강 보호와 유통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일부 제품에서 실제 니코틴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소비자가 니코틴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제품은 니코틴 의존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성분 정보 제공과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들은 법 시행 이전 제조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무니코틴 제품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니코틴은 신경계에 작용해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과다 노출 시 구토, 어지러움, 심박수 증가 등의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뇌 발달과 니코틴 의존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불법 마약류 혼입 여부 검사에서는 우려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일명 ‘좀비담배’ 성분으로 알려진 에토미데이트와 대마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D(칸나비디올)는 전 품목에서 검출되지 않아 현재 시중 유통 제품의 직접적인 마약류 오염 위험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해외에서 액상 전자담배에 혼합해 사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는 올해 2월부터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연구원은 특히 과일이나 디저트 향 등을 첨가한 가향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향료가 담배 특유의 자극을 감소시켜 흡연을 지속하게 만들고 청소년의 흡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로 처음 담배 제품을 사용한 학생 가운데 60% 이상이 이후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담배가 흡연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성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물질과 마약류 혼입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