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지캠퍼스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2026년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12개사를 대상으로 현판수여식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신산업 생태계 확산과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열린 \'\'26년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현판수여식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비수도권 지역 혁신성장을 이끄는 초격차 스타트업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술사업화와 연구개발(R&D),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023년부터 매년 200개 안팎의 기업을 선발해 현재까지 총 804개사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신규 선정 기업 중 비수도권 비중은 2023년 28.7%에서 2024년 30%, 2025년 33%, 2026년 35.5%로 매년 상승했다. 지역 기반 혁신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기존 10대 초격차 분야를 정부 전략산업과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분야로 확대 개편했다.
신설된 체계는 AI 분야의 AI 모델·인프라, 반도체, 모빌리티, 양자·보안·네트워크, 로보틱스를 비롯해 바이오 분야의 생명·신약과 헬스케어, 콘텐츠, 방산·우주항공·해양, 친환경, 에너지·원자력·핵융합, 첨단제조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모집에는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을 통해 총 200개 기업이 선정됐다. 일반공모 기준 경쟁률은 16.8대 1로, 2023년 13대 1, 2024년 13.1대 1, 2025년 13.7대 1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6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추가 지원돼 기업당 최대 12억원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와 수출 지원, 전문기관 연계 기술개발,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기업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15개사를 선정해 향후 2년간 최대 10억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이후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AI 반도체 기업 파두,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 등 3개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13개 기업이 총 677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17개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산업 분야별 우수 성적으로 선발된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현판 수여와 함께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 기업들은 투자 유치와 인재 확보, 대기업 협력 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중기부는 지역 창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전국 10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는 \'초격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설명회(IR), 1대1 투자상담, 대·중견기업 밋업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도록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평가 시 지역 가점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 신산업 스타트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