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 노출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색소 침착과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인 만큼, 제품 구매 시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능성화장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긴소매 의류와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등을 함께 착용하면 자외선 노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고르게 발라야 하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는 수시로 덧발라야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제품이 쉽게 지워질 수 있어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수성 제품은 약 1시간, 지속내수성 제품은 약 2시간 동안 물놀이 후에도 사용 전 대비 자외선차단지수(SPF)의 50% 이상을 유지하는 제품이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약 2시간마다 덧발라야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자외선B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SPF와 자외선A 차단 효과를 의미하는 PA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SPF는 최대 50까지 숫자로 표시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SPF 50+’로 표기된다. 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높다. PA는 ‘PA+’부터 ‘PA++++’까지 표시되며 ‘+’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우수하다.
다만 식약처는 SPF 수치가 높다고 해서 차단 효과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차단 효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소비자가 이를 ‘완벽 차단’으로 오인할 수 있어 ‘SPF 50+’로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하지만 제품 특성이나 개인 피부 상태에 따라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외선 강도와 야외 활동 시간, 피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용 시 주의사항도 강조했다. 자외선차단제가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분사형 또는 분무형 제품은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귀가 후에는 깨끗이 세안해 제품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 중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등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