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가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스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을 포상했다.
‘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숫자 ‘6’과 어금니를 뜻하는 한자 ‘구치(臼齒)’의 ‘구’를 숫자화한 ‘9’를 의미해 매년 6월 9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1946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로 올해 81회를 맞았다.
올해 기념식은 ‘함께 지키는 구강건강, 이(齒)로운 노후의 시작’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주제 영상 상영과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특히 “일상 속 구강건강 관리가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구강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6일 열리는 학술포럼과 연계해 진행된다. 정부와 치과계는 이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60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포시 강현주 치과위생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등 구강노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수영 교수는 장애인들이 적기에 안전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방문형 구강보건서비스와 장애인 치과진료 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국민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절별·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작해 연중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시기별 구강건강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구강돌봄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치과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구강돌봄 체계로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5일부터 11일까지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주간’으로 운영된다. 전국 각지에서는 국민의 구강건강 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