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현충일을 맞아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6일 오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6일 오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중앙보훈병원은 1961년 개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종합의료기관으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통합형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병원에 도착한 이 대통령 부부는 입원 중인 보훈환자들과 가족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를 물었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환자들과는 몸을 낮춰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 이어 신호철 중앙보훈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국가유공자들이 입원해 있는 중앙관 7층 병실로 이동해 환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병실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김 여사도 환자들에게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회복을 응원했다.
위문 과정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도 이어졌다. 월남참전유공자이자 백마부대에서 복무했던 황대식 씨가 “병원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도 얼른 나으셔서 퇴원하셔야죠”라고 답해 병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또 다른 월남참전유공자이자 백마부대 출신인 박형우 씨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최전방으로 보내달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위문 자리에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며 국가유공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가 발전과 안보의 기반에는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위문을 마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간호스테이션을 찾아 근무 중인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의료 현장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보훈환자와 가족들이 병원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훈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중앙보훈병원에서 만난 국가유공자들뿐 아니라 전국 보훈병원과 위탁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8,800여 명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정부는 현충일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