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제71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에는 합당한 예우를,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분들이 바치신 ‘모든 내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독립운동가와 호국영령,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공로를 언급하며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도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약속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위탁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보훈의료체계 강화, 강원·제주 지역 준보훈병원 지정 추진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제복 공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추념사에서는 친일 청산과 역사 정의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라며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고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과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교도관 등 이른바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은 안심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온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기에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바랐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삶을 누리는 나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찬 나라를 만들겠다”며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대동세상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가장 올바르게 기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 말미에서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며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기억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