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담화문에서 “당선의 기쁨에 앞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시내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의 가치는 당락을 떠나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라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와 특별검사 도입, 재선거를 요구하는 청년층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주권이 무력하게 침해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선관위를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투표용지 수급 실패와 공급망 관리 부실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조직 쇄신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대선 당시의 관리 부실에 이어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된 것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26년 대한민국의 선거 행정이 이토록 낙후돼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과 철저한 데이터 예측을 기반으로 선거관리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상처 입은 선거”라며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시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 당국의 무능으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