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가 지원사업 신청률을 크게 끌어올리며 정책 전달 효과를 입증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시범운영 성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직접 찾아보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가 사업 참여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공고 중심의 정책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단순 사업관리 용도로 활용되던 152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에 동의한 81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사업별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알림톡을 발송함으로써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기존 중기부 사업에 한정됐던 서비스를 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사업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출산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주요 대상인 20~40대 여성 소상공인 21만3천 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 결과, 사업 신청 건수가 발송 이전보다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1인 사업자의 신청 건수는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 지원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확인됐다. 중기부는 별도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지원 사업과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 연령, 성별 등 자격 요건을 반영해 총 6만7천 건의 알림톡을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울산광역시의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의 경우 울산 지역 음식점업과 커피전문점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천386명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 결과 지방정부 5개 사업의 신청 건수는 알림톡 발송 전과 비교해 4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 신청자 가운데 알림톡 수신자의 신청·접수 비중도 31.1%에 달해 정책 알림 서비스가 실제 사업 참여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정책 안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홍보 대상 사업을 상시 발굴하고 안내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한 정책 안내의 정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 지표를 확대하고 사업별 대상자 선별 기준도 더욱 정교화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정책 알림톡 서비스가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간 축적한 소상공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별·상황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