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국가 현안 대응과 탁월한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성과 수시 포상을 실시해 총 8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어 \'2026년 MZ어벤져스 스타트업 데이\'를 열어 성과 중심 조직문화 확산과 정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가적 긴급현안 대응과 파급력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성과 수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은 기존 성과평가 체계로 적시에 보상하기 어려운 우수 성과를 즉시 발굴해 보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중앙부처 최초로 정책평가회를 통해 국민과 현장이 직접 우수정책을 선택하는 방식의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보호제도 개선 등 우수 정책성과 5건에 대해 총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수시 포상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 모두의 창업 TF가 가장 큰 규모의 포상금을 받았다.
조경원 창업정책관 등이 참여한 모두의 창업 TF는 프로젝트 개시 약 50일 만에 6만2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총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동전쟁 대응 TF도 주요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화정 서기관 등이 참여한 TF는 위기 발생 당일 수출지원센터에 피해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협·단체와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특히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수립과 K-뷰티 수출 지원을 통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 298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1분기 온라인 수출 3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지난해 K-뷰티 수출도 83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총 4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배선욱 주무관도 수제버거 페스티벌을 활용한 동행축제 혁신 모델을 선보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 주무관은 전국 최초로 동행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판매전 모델을 기획해 방문객 1만2000명, 매출 1억800만원의 성과를 거뒀으며, 이에 따라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중기부는 성과 창출 과정에 함께 참여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장관 표창 수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포상에 이어 중기부는 \'직함은 로그아웃(Log-out), 소통은 로그인(Log-in)\'을 주제로 \'2026년 MZ어벤져스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했다.
MZ어벤져스는 중기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 조직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정책 혁신 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는 본부 직원뿐 아니라 지방청 직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으며,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 정책 집행기관 직원들도 함께 참여한다.
총 35명으로 구성된 MZ어벤져스는 창업, 성장1(판로), 성장2(지역·기술), 재도전, 공정과 상생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창업자와 소상공인 인터뷰, 현장 방문, 정책 체험 등을 통해 정책 개선 아이디어와 조직문화 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민의 창업 도전을 끌어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을 지켜낸 현장 대응, K-뷰티와 온라인 수출 확대,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동행축제 기획까지 모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발 먼저 움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은 즉시 인정하고 보상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MZ어벤져스와 같은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가 정책과 조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