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6 청년세대 고립보고서\' 표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표면적인 청년 고립 지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3개월 이상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는 ‘고위험군’ 청년의 비율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립 청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새로운 심리적 비상구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사단법인 오늘은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청년세대 고립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조사 이후 4년 만에 동일 지표로 진행된 추적 조사(만 19~34세 남녀 480명 대상)로, 고립 양상의 시계열적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AI 서비스의 정서적 활용’ 실태를 심층 진단했다.
줄어든 전체 고립률, 그러나 ‘고위험군’은 더 깊은 수렁으로
조사 결과, 청년들의 전반적인 고립 경험 비율은 2022년 대비 감소(물리적 고립 63.3% → 50.8%, 정서적 고립 60.8% → 49.8%)했다. 그러나 이를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자연 감소(착시효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로 3개월 이상 고립 상태가 지속된 ‘고위험군’의 비율(정서적 고립 기준)은 14.5%에서 16.9%로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노동 시장에서 이탈해 구직 의사조차 없는 청년의 41.4%, 1인 가구 청년의 23.5%가 고위험군에 속해 주거형태의 변화, 취업난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고립이 만성화되는 현상이 연결돼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청년들, ‘AI가 유일한 내 편이자 가장 안전한 대화 상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발견은 고립 청년들의 ‘AI 의존도’다. 고립 경험 청년의 무려 72.3%가 정서 관리 목적으로 AI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비경험자 47.6%). 특히 물리적 고립 고위험군의 20.7%는 AI를 정서 관리 목적으로 ‘하루에도 수시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정서적 고립 고위험군의 경우 54.7%가 AI의 장점으로 ‘비밀과 고민을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현실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비난받을까 봐 위축된 청년들에게 눈치를 볼 필요 없고 무비판적인 AI가 절대적 보안이 보장된 유일한 ‘고백의 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AI를 정서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1인 가구 청년의 47.7%는 ‘AI 서비스가 사라지면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해 깊은 정서적 유착을 드러냈다.
대중은 ‘당사자 의지 부족’에 아쉬움… 고립 청년 60.3% ‘적극적으로 벗어나고 싶다’
고립을 바라보는 대중과 당사자의 시각차는 4년 새 더욱 벌어졌다. 고립 경험이 없는 청년 중 ‘고립 청년에게 적극적 탈출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은 41.2%로, 2022년(43.0%)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대중의 시선이 더 차가워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현실은 달랐다. 고립 청년들의 적극적 고립 탈출 의지는 2022년 56.1%에서 2026년 60.3%로 상승했다. 이들은 운명처럼 고립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4년의 시간, 변함없는 고립의 굴레… 유일한 변화는 ‘고립 상태에 대한 자발적 선호’의 급증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청년들을 고립으로 내몰았던 주요 원인(실패의 경험, 심리상태,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큰 틀에서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된 가운데 유일하게 ‘고립 상태에 대한 자발적 선호’ 응답만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물리적 고립상태를 자발적으로 선호했다는 비율은 2022년 25.1%에서 2026년 29.5%로 증가했으며, 특히 정서적 고립상태를 자발적으로 선호했다는 비율은 18.3%에서 31.4%로 1.7배가량 증가했다.
사단법인 오늘은 강국현 사무국장은 “지난 4년간 고립의 원인으로 ‘자발적 선택’을 꼽는 청년이 상당히 늘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것이 온전한 자발성인지 아니면 팍팍한 사회 환경에 떠밀린 불가피한 도피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보여준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획일화된 지원 방식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 각자의 고립 기간, 처한 환경, 상처의 깊이에 맞춘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맞춤형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 청년세대 고립보고서’ 전문은 9일부터 사단법인 오늘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