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2조800억원 규모 사업을 통해 첨단 GPU 9704장을 확보하며 국가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KAIST AI대학 비전선포식\' 에서 \'AI를 바꾸는 사람들\' 을 주제로 기조강연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GPU 확보·구축·운용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엘리스그룹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2조800억원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과 협력해 AI 연구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할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의 핵심 과제인 ‘AI 고속도로 구축’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과 함께 첨단 GPU 총 9704장을 확보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 필요한 AI 연산 자원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은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연구개발을 확대할 수 있고, 사업 참여 기업들은 대규모 GPU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사업자 선정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총 5개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했으며 사업 이해도와 추진 역량, AI 생태계 기여도, 운영 능력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후 데이터센터 시설과 전력·냉각 설비,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GPU는 차세대 제품인 엔비디아 베라루빈 2016장과 B300 7688장 등 총 9704장 규모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베라루빈 1008장과 B300 3112장, 삼성SDS는 베라루빈 1008장과 B300 2016장, 엘리스그룹은 B300 2560장을 각각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메모리와 스토리지 가격 상승으로 GPU 구축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최신 고성능 장비 도입을 통해 당초 목표를 웃도는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했던 B200 GPU 1만5000장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이번 사업으로 확보한 연산 성능은 약 1만9000장 수준에 해당해 목표 대비 30% 이상 높은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베라루빈은 기존 GPU보다 대역폭과 연산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된 차세대 모델이다.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이고 동일 시간 내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 AI 모델 학습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확보한 GPU 가운데 베라루빈 2016장과 B300 4360장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국가 AI 프로젝트, 산학연 연구개발 및 AI 서비스 고도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B300 3328장은 사업 참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와 AI 모델 개발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AI 인프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계와 연구 현장의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 기업들의 AI 서비스 개발과 연구개발 사례가 확대되면서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사업자들과 GPU 구매 발주를 시작해 구축이 완료되는 기업부터 연내 B300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베라루빈은 제품 출시 일정에 맞춰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베라루빈 등 이번에 확보할 첨단 GPU가 AI 연구개발 속도와 기술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 역량을 확보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AI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