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당신의 WHY가 내일의 건강한 WAY가 됩니다\'를 주제로 한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5주년 특별 강연회가 성황리 개최됐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당신의 WHY가 내일의 건강한 WAY가 됩니다’를 주제로 한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5주년 특별 강연회가 열렸다.
세바시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강연회는 비만을 의지의 문제가 아닌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약 450명의 일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 5인의 비만에 대한 오해와 사회적 시선을 짚는 릴레이 강연이 펼쳐졌다.
정세희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사 마라토너가 처방하는 5분’이라는 주제로 매일 5분의 달리기가 뇌와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 근거로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운동은 결심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며 “내 몸의 상태를 모른 채 무작정 달리는 것은 위험하며, 정확한 의학적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기 차의과학대 스포츠의학대학원장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고장 났을 뿐입니다’ 강연에서 비만을 운동 부족의 결과가 아닌 몸의 시스템이 멈춰선 상태로 정의했다. 홍 원장은 “무리한 다이어트와 강박적 운동을 우리 몸은 공격으로 인식하고 방어한다”며 “채찍질이 아닌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아랑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는 ‘금메달리스트의 고백’ 강연에서 23년 운동선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수용의 중요성을 전했다. 김 전 선수는 “실패했을 때 가장 아프게 비난한 사람은 타인이 아닌 자신이었다”며 “자책은 에너지를 빼앗을 뿐이며, 자기수용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근육”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관계의 시선에서 탈출하기’ 강연을 통해 타인의 평가가 건강 행동을 무너뜨리는 구조를 짚었다. 이 교수는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릴 때 우리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식욕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가까운 이들이 던지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책의 함정에서 탈출하는 법’ 강연에서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의지의 본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지는 성격이 아니라 쓰면 사라지는 유한한 에너지”라며 “반복되는 실패는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과 뇌의 시스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변화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음 먹기가 아닌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강연자 5인은 각기 다른 전문 영역에서 강연을 진행했지만 ‘비만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전문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공통 메시지로 마무리했다. 의지·결심 중심의 시각에서 신체와 뇌의 시스템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과 함께 자책과 사회적 낙인이 오히려 건강 행동을 가로막는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연회는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편 5편으로 7월 중 순차 송출되며, CBS TV·라디오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강연자 5인은 모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바 있는 각 분야 대표 화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