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왼쪽부터 EOS GmbH Korea 문나래 과장, EOS GmbH Korea 김승균 지사장,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조규진 학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손용 센터장,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이호원 교수, 생기원 박진수 연구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학부장 조규진 교수)는 EOS GmbH Korea(지사장 김승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센터장 손용)와 산업용 적층제조 교육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최근 관악캠퍼스에서 협약식을 갖고, 금속 적층제조(Metal Additive Manufacturing) 분야의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글로벌 기업·연구기관 간 삼자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향후 5년간 유효하며, 이후 매년 자동 갱신된다.
최근 항공·방산·우주 등 첨단 산업에서 금속 3D 프린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금속 적층제조 장비에 대한 낮은 접근성, 전문 교육 자료 부재 등의 이유로 국내 대학 교육은 플라스틱 기반 3D 프린팅 방식에 편중돼 있다. 따라서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독일의 산업용 3D 프린터 제조 전문기업 EOS GmbH Korea는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대에 전문 트레이닝 자료와 강사 교육(Train the Trainer)을 지원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전문 교육 라이선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EOS 글로벌이 직접 운영하는 전문 교육 콘텐츠와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아시아 최초로 도입될 계획이다. 서울대는 그동안 국내 대학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글로벌 수준의 산업용 금속 적층제조 교육 인프라도 제공받는다.
그리고 서울대 기계공학부는 ‘적층제조’ 정규 교과목을 신설해 이론·설계 교육을 맡는다. 생기원은 시흥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의 EOS 장비를 활용한 실무 실습 교육과 공동 연구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조규진 학부장은 “반도체 산업에 ASML이 있기에 삼성전자가 존재하듯 금속 3D 프린팅 산업에서도 장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인재가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서울대 기계공학부가 국내 적층제조 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OS GmbH Korea 김승균 지사장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방산·우주·자동차 기업들이 부품 양산 라인에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산학연 협력이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생기원 시흥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손용 센터장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방산·우주 분야의 금속 적층제조 수요에 비해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대와 기획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이 그 해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