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6·10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기념행사가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다.
\'제39주년 6 · 10민주항쟁 기념식\' 포스터
1987년 6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전개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6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민주화운동 원로와 참여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올해 기념식은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기념관은 고 김근태 고문 사건과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인사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조성됐다. 지난해 6월 공식 개관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그날의 외침으로, 날자! 민주주의’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뜻을 담았다.
행사는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용기의 이어달리기’를 주제로 한 개식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후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과 경과보고,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4년 만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이 재개돼 주목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8명과 3개 단체를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민훈장 7점과 대통령표창 3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자로 선정된 고 김남주 시인은 3선 개헌 반대운동과 교련교육 반대운동에 참여했으며, 유신시대 최초의 민주화 유인물인 ‘함성’과 ‘고발’을 발행했다. 그는 9년간의 수감 생활 속에서도 민주화운동의 시대정신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같은 훈장을 받는 고 김두황 씨는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반독재 시위 모의를 이유로 1983년 경찰에 연행된 뒤 강제 징집됐으며, 군 복무 중 의문사해 민주화운동 과정의 비극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았다. 또한 고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는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의하다 중앙정보부 조사 과정에서 고문으로 숨져 학계의 민주화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고 오종렬 씨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초대 지부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구속과 파면을 겪었지만, 이후에도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표창 수상 단체들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1980년대 양심수 석방 운동과 고문·인권침해 실태 고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에 앞장섰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998년 422일간의 농성을 통해 민주화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민주열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활동해 왔다. 한국교회인권센터 역시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상 수여식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유가족을 위한 특별 공연이 마련된다. 배우 이경성이 민주화운동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 역을 맡아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개사한 ‘어느 어머니 이야기’를 뮤지컬 가수와 함께 선보인다. 이어 올해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자인 고 김남주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만든 합창곡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참석자 전원이 제창하며 기념식의 대미를 장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