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화큐셀 미국 카터스빌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Cartersville) 공장 셀 생산라인 완공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양산 시작을 확정했다. 이로써 기가동 중인 잉곳, 웨이퍼, 모듈에 이어 수직계열화의 마지막 핵심 공정을 완성하며 미국 내 통합 태양광 생산기지인 솔라 허브 건설을 완료했다.
솔라 허브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잉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전지 주요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한 생산 거점이다. 한화큐셀의 미국 내 생산능력은 잉곳·웨이퍼·셀은 각각 3.3GW(기가와트), 모듈은 8.6GW가 됐으며 이는 북미에서 실리콘 전지 기반 모듈을 만드는 태양광 제조기업 중 최대 규모다.
한화큐셀은 10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카터스빌 공장 완공을 공식화했다. 지난 5월까지 셀 양산에 필요한 각종 유틸리티 설비 및 생산 장비 점검을 완료하고 최근 시운전 과정에 돌입했다. 회사는 기존 발표했던 계획대로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카터스빌 공장에서 제조된 셀을 활용한 미국산 모듈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이로써 한화큐셀은 미국 통합 생산 체계 구축 전략을 실행에 옮기며 전 밸류체인 가동 체제에 돌입한다.
솔라 허브 완공은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미국 내 태양광 제조 밸류체인 구축에 따른 정책 수혜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향후 한화큐셀은 카터스빌 공장에서 제조하는 셀과 웨이퍼에 대한 AMPC도 추가로 수령하게 돼 수익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제품 생산라인을 고도화하고 고효율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므로 수령 규모도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한화큐셀의 올해 AMPC 수령액은 6억7500만달러(약 1조원)로 예상되는데 카터스빌 공장의 전 생산라인이 완전 가동될 2027년에는 8억7900만달러, 2028년에는 9억2900만달러, 2029년 11억달러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솔라 허브 전 밸류체인 가동으로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높아지며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중 투자세액공제(ITC)에 따르면 자국산 제품 추가 혜택(Domestic Content Bonus Credit) 요건을 만족하는 발전사업자는 총투자금의 10%에 상응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이때 미국산 셀 사용 여부는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카터스빌 공장에서 생산되는 잉곳·웨이퍼·셀을 적용한 미국산 모듈은 고객 선호도가 높아 판매가격 프리미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이미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우수한 시장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2025년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8.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는 15.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한화큐셀은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8년 연속,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 7년 연속으로 점유율 1위를 수성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높은 브랜드 파워를 증명했다.
한화큐셀 박승덕 대표이사는 “미국 솔라 허브 완공은 대외 불확실성과 시장 변화 속에서도 한화큐셀이 꾸준히 축적해 온 기술력과 사업 역량이 결실을 맺은 이정표이자 태양광 제조를 넘어 재생에너지 종합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화큐셀은 본격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실현하고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동시에 높이며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