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제18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개막식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이 지난 7일 성북동 일대에서 개최한 ‘제18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 지구맛대로’가 8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음식을 매개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성북구 대표 축제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으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축제장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26개국 대사관이 참여한 ‘세계음식요리사’를 비롯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먹거리를 선보인 ‘기후미식 특별존’, 성북 지역 상인과 단체가 참여한 ‘성북으뜸요리사’ 등이 운영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놀이, 플리마켓, 거리공연, 퍼레이드가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지며 성북동 일대가 하루 동안 세계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된 성북천 분수마루 행사장에서는 로컬 DJ들이 참여한 DJ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북천을 배경으로 펼쳐진 공연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새로운 축제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QR코드 기반 디지털 주문·결제 시스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방문객들은 긴 줄을 서지 않고 음식을 주문하고 수령할 수 있었으며, 확대 조성된 쉼터 공간 역시 축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누리마실은 올해도 친환경 축제 운영 원칙을 이어갔다. 모든 음식 부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축제장 곳곳에 반납 및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식 판매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 메뉴를 8000원 이하로 운영하며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축제 접근성을 높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올해 누리마실에 함께해주신 시민과 관광객, 대사관 관계자, 자원활동가 등 모든 참여자께 감사드린다”며 “8만여 명의 방문객이 함께 만들어낸 이번 축제가 음식과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북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담은 대표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