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질병관리청이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방역부터 의료·접종·연구개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전주기적 맞춤형 대응으로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 ·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접종대응, 연구개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7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가 연간 약 36조 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평시부터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거치며 방역 인프라를 확충했지만,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과 의료체계 부담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반영됐다.
방역·사회대응 분야에서는 감염병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장기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위기경보 체계 역시 감염병 발생 규모뿐 아니라 방역·의료·사회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특성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화장정보를 활용한 사망감시체계를 도입해 초과사망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논란이 컸던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등 사회적 조치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제정한다. 매뉴얼에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실내 공기질 관리, 거리두기, 이동 제한, 시설 운영 조정 등 주요 대응수단의 적용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일반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이 동시에 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초기에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치료병원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팬데믹 중·후기에는 지역 감염병센터와 동네 감염병치료병원이 경증환자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역할을 분담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지정해 지역 내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병상과 의료인력 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기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감염병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검사기관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위기 시 하루 80만 건 이상의 검사 역량 확보도 추진한다.
접종대응 분야에서는 백신 확보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민관 합동 백신신속도입분과위원회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위기 시 백신을 신속히 확보하고, 품질관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백신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QR코드와 백신 바코드를 활용한 자동 입력 기능도 도입해 오접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백신 이상반응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수동신고 외에 설문 기반 능동감시를 병행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국가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탐지한다. 아울러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되는 백신의 피해보상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허위·조작정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감염병 임상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고, 감염병전문병원과 글로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임상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고, 팬데믹 위험 병원체에 대한 백신 시제품을 사전에 개발·비축하는 ‘백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백신은 100일, 치료제는 200일 이내 개발할 수 있는 신속개발체계를 갖춘다는 목표다. AI 기반 초고속 항원 설계 플랫폼인 ‘K-AI PPX(Korean Pandemic Preparedness Engine)’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도화 방안은 다음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 연속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다음 감염병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의 가치를 보전하는 안전한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