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소년의 창의적 시각으로 물과 에너지, 인공지능의 미래를 그리는 ‘물·에너지·AI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소년의 창의적 시각으로 물과 에너지, 인공지능의 미래를 그리는 \'물 · 에너지 · AI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9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을 앞두고 미래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물·에너지·인공지능(AI) 청소년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물, 에너지, 인공지능: 우리의 미래를 지키다’를 주제로 열린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물과 에너지, AI를 연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미래 비전을 짧은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모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한다. 특히 올해 국제물주간의 주제인 ‘물, 에너지, AI: 우리의 미래를 지키다(Water, Energy, AI: Securing Our Future)’와 연계해 미래 물 관리와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다. 개인 또는 최대 4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다.
참가자는 공모 주제와 관련된 30초에서 60초 분량의 숏폼 영상을 제작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뒤 해당 게시물 주소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한 영상도 출품할 수 있지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주제 부합성 30점, 창의성 30점, 확산성 30점, 심미성 10점 등 총 100점 만점 기준이다.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20편을 선정하며, 이 가운데 대상 1편과 우수상 4편을 우선 결정한다. 인기상 1편과 아차상 14편은 오는 9월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현장 투표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한국물포럼 총재상 등이 수여되며 상금도 함께 지급된다.
본선에 오른 20편의 작품은 모두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행사장 내 특별 전시관에서 상영된다. 행사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영상을 감상하고 직접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물 관리 정책과 기술, 국제 협력 의제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로, 올해는 물과 에너지, AI의 융합을 통한 미래 대응 전략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시각과 아이디어가 물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물의 가치와 미래 물산업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