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구윤철 부총리가 정상외교 성과 확산과 중동 인프라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상외교 경제성과 점검과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며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다.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역시 전기 대비 9.2%,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는 등 성장과 소득이 함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회복 흐름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상외교와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도 점검됐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과학기술과 경제·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국과 총 8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경제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중국과 체결한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검사 및 위생조건 관련 양해각서를 계기로 냉장 병어 등 신규 수산물 수출이 시작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는 등 후속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상외교 경제성과에 대한 분기별 점검 체계를 운영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중동은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500억 달러 가운데 약 49%인 5,132억 달러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정부는 전쟁과 경제구조 변화 등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향후 대규모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상외교와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결합한 협력 모델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협력 강화와 금융 지원, 정부 간 협력(G2G) 확대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와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해외건설협회와 플랜트산업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규모의 선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수주 여부와 관계없이 우호적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용도가 양호한 국가의 주요 발주처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중동 국부펀드 등과 공동 조성을 추진하는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고위급 인사의 선제적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간 협력 체계를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위기는 새로운 협력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며 “협력 기반 구축과 성과 창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