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자동차·기아가 탑승객이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도 실내 전체를 실시간으로 살균·탈취할 수 있는 \'Far-UVC\' 기반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플라즈마 케어 UVC 작동 그래픽
두 회사가 공개한 \'플라즈마 케어 UVC\'는 기존 살균 기술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한 결과물이다. 기존 자외선 살균 장치는 255~280nm 파장대의 UVC 빛을 LED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살균력은 뛰어나지만 피부와 눈에 직접 닿을 경우 유해할 수 있어 사람이 없는 밀폐 공간의 소물건 살균에만 사용이 제한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차·기아가 주목한 것이 200~230nm 대역의 Far-UVC(원자외선)다. 이 파장대의 빛은 고에너지로 강력한 살균 효과를 내면서도 투과성이 낮아 인체 피부 각질층 표면에만 머물고 체내로 침투하지 않는다. 반면 별도의 보호층이 없는 세균·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세포 내부까지 도달해 DNA 구조를 파괴한다. 이미 국내외 병원·학교·기업 등에 설치돼 인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기술이다.
핵심은 이 Far-UVC를 자동차 환경에 맞게 재설계했다는 점이다. LED로는 구현이 어려운 해당 파장대를 플라즈마 램프 방식으로 실현했으며, 차량 내 전장부품과의 간섭을 배제하고 탑승자와의 근접 거리에 대응하는 정밀한 전력·안전 설계를 적용했다. 또 주행 중 진동과 온도 변화 등 열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면서 차량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Far-UVC 파장만 통과시키는 특수 광학 필터를 이중으로 덧씌워 안전성도 추가로 강화했다.
성능 검증은 외부 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차량 실내를 모사한 8㎥ 챔버에서 진행한 평가에서 가동 30분 만에 공중 부유 바이러스를 96.8% 저감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창업지원센터와의 공동 연구에서는 폐렴균에 Far-UVC를 30초 조사하자 99.9%가 사멸했고, 60초 이상 노출 시 완전 사멸이 확인됐다. 가장 최근인 올해 3월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과 기아 PV5 실차에 직접 적용해 평가한 결과, 700㎜ 거리에서 40분 조사 후 대장균 99.9% 사멸 효과를 입증했다.
살균 외에 탈취 효과도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세균과 미생물이 증식하며 내뿜는 냄새 유발 물질을 살균 과정에서 함께 제거해 차량 실내 공기 쾌적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 기술을 기아 PV5에 시범 적용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과일 판매 차량 등 다양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담은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MSV내장설계2팀 장한주 책임연구원은 "플라즈마 케어 UVC는 밀폐 공간에서만 작동하던 기존 방식을 뛰어넘어, 탑승자가 있는 개방된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라며 "자율주행과 목적 기반 차량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위생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는 추가 검증과 국제 안전 기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실차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