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코이카-UNFCCC, 기후행동을 위한 AI 어워드 개최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술 국제 공모전 \'2026년 기후행동을 위한 AI 어워드(AI for Climate Action Award 2026, 이하 AICA 어워드)\'를 개최한다.
AICA 어워드는 AI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설루션을 발굴, 시상하는 국제 공모전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의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AI 설루션을 찾는 것이 목표다.
AICA 어워드는 2024년 처음 개최됐으며 이듬해부터 코이카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110개국에서 600건 이상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이 중 한국 유역통합관리연구원 팀의 AI 기반 농업 설루션 \'사피르(SAFIR)\'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공모전은 농업, 에너지, 물, 폐기물, 교통, 보건 등 기후 관련 전 분야에서 오픈소스 기반 AI 기술을 활용해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설루션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개인, 팀, 스타트업, 기관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팀(개인)당 최대 3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완성된 설루션이 아니라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AI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기술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7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9월까지 준결승과 결승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식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10월 발표되는 최종 우승자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초청돼 직접 설루션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기후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무대에서 설루션을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으며, UNFCCC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 지원도 받는다.
출품작은 기후변화 대응 효과와 현지 적용 가능성,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여성 주도 프로젝트와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발도상국 현지에서 개발한 설루션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AICA 어워드 관련 세부 일정과 참가 자격, 신청 방법, 평가 기준 등은 공식 홈페이지(aica.awardsplatfo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송희 코이카 기후환경경제개발팀장은 "AICA 어워드는 참여자들이 개발도상국 시장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기후 AI 설루션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취약국의 현장 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코이카와 UNFCCC가 2024년 11월 체결한 \'기후 미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파트너십에 따라 양 기관은 AI가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재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는 지식공유, 포럼의 장을 지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