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삭도협회 회원사 사장단이 6월 10일 사장단 워크숍에서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에 따른 안전 · 공익 · 데이터 기반 산업 전환 결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삭도협회가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케이블카 산업의 안전관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섰다.
한국삭도협회는 10일 사장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국 케이블카 운영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 고도화, 재허가 대응 표준화, 산업 데이터 기반 구축, 종사자 교육·자격 체계 마련, 지역관광 기여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 결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에 대한 업계 차원의 대응을 넘어 케이블카 산업이 국민 안전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와 협력하는 정책 파트너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원사 사장단은 결의문에서 “안전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케이블카를 국민께 제공하고, 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자연관광 이동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해 케이블카를 지역관광 거점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협회는 앞으로 개정 궤도운송법 하위법령과 재허가 평가지표, 안전관리계획 표준양식, 검사 관련 행정규칙 등 현장 적용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재허가 제도가 현장 여건과 안전관리 실효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표준 자료와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결의에는 협회 기능을 기존 친목·연락 중심 조직에서 산업 인프라 구축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종사자 교육과 자격검정, 경력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인력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케이블카 산업 데이터 표준 아키텍처와 통계·보고 체계, 통합 대시보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이용객 편의 개선과 데이터 확보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협회는 전국 케이블카 통합 정보·예약·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숙박시설, 모빌리티 서비스, 로컬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케이블카를 단순 운송시설이 아닌 지역관광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최형준 한국삭도협회장은 “이번 결의는 법 개정에 대한 반대나 방어가 아니라 변화된 제도 환경에 맞춰 산업이 먼저 기준을 만들고 책임을 입증하겠다는 실행 선언”이라며 “안전관리, 재허가, 교육, 데이터, 지역경제 기여를 협회 중심으로 표준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전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카는 산악·해양·도심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연관광 인프라이자 지역 방문의 첫 관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용객 수나 시설 운영을 넘어 안전, 공익, 지역경제, 교통약자 접근성, 외국인 관광객 편의까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 한국삭도협회 전문위원은 “전국 케이블카 사업장은 자연공원과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과 관광지에 위치해 있어 안전과 환경, 공공성, 관광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 산업”이라며 “개별 사업장 단위 대응을 넘어 협회가 공통 기준과 데이터를 축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케이블카 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TF와 워킹그룹(WG) 체계를 상설 운영 구조로 발전시키고 회원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재허가 대응 표준자료 마련, 안전관리계획 및 검사 관련 실무 기준 정비, 종사자 교육·자격 체계 구축,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전국 케이블카 통합 정보·예약 시스템 도입, 지역관광 연계 공동사업 발굴, 정부·국회·지방정부와의 정책 협력 채널 상시화 등이 포함됐다.
한국삭도협회는 향후 이사회 논의와 실무기구 구성, 회원사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결의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