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부 여성 3급 공무원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남성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위공무원 및 3급 여성 인원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 국가공무원은 전체 76만4,336명 가운데 37만4,748명으로 49.0%를 차지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7년 처음 50%를 넘었으나 2020년 남성 비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47.9%로 낮아졌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다시 49% 수준에 도달했다.
여성 고위직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국장급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은 전체 1,469명 중 210명으로 집계돼 비율은 14.3%를 기록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2024년 처음 2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다.
특히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4.3%는 정부가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과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2027년 목표치인 13.5%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여성 고위공무원의 주요 인력풀인 일반직 3급 여성 공무원도 처음으로 2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일반직 3급 여성은 전체 913명 가운데 205명으로 22.5%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131명(14.8%)과 비교하면 74명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56.5%에 달한다. 2023년 156명, 2024년 185명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공무원 비율
육아휴직 사용 현황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총 1만9,1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1만704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해 여성 8,401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994년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남성 사용자가 여성보다 많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은 최근 10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528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8.9% 수준이었으나 2018년 29.0%, 2020년 39.0%, 2022년 46.0%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6.0%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6,565명에서 8,401명으로 1,836명 증가한 반면, 남성은 1,528명에서 1만704명으로 약 7배 늘어났다. 공직사회에서 육아를 공동 책임지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총원은 지난해보다 872명 늘어난 76만4,336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직 공무원은 산업안전 감독과 우정, 세무 분야 등을 중심으로 1,447명 증가했고,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각각 653명, 252명 늘었다.
반면 교육공무원은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49명 감소한 36만4,106명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의 자발적 퇴직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자발적 퇴직자는 1만3,651명으로 전년보다 3,641명 줄었다.
전체 퇴직자 가운데 자발적 퇴직 비율도 2024년 59.0%에서 지난해 50.6%로 8.4%포인트 하락했다. 인사혁신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직문화 혁신, 실무직과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인사 통계는 정부 인사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라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인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