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동전쟁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국내 고용시장이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6년 5월 고용동향
정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5.2%로 0.4%포인트 떨어졌으며,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낮아졌지만 역대 5월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각각 역대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고용률이 상승했다. 40대 고용률은 80.7%로 0.5%포인트, 50대는 78.5%로 0.9%포인트 올랐다. 30대는 81.2%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부진했다. 청년 고용률은 43.8%로 전년보다 2.4%포인트 하락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38만4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2천명 줄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시장 버팀목 역할을 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24만8천명 증가해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고, 운수·창고업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정보통신업 역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도·소매업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14만명 감소해 전달보다 감소폭이 확대됐고, 건설업도 4만3천명 줄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이어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 취업자가 1만4천명 증가했지만 상용직은 7천명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임시직 역시 12만1천명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졌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6월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과 청년뉴딜 일경험 프로그램 등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관계장관회의와 일자리 전담반을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버팀이음 프로젝트 등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청년층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일경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전환(GX) 등 산업구조 변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