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북핵 리스크 국가나 단순 수출국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과 외교 질서, 문화산업을 이끄는 핵심 전략국가로 재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분야별 보도 통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간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9개국 67개 주요 외신에 보도된 한국 관련 기사 6만4,8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단순 기사 집계가 아니라 대규모언어모델(LLM), 의미 유사성 분석, 생성형 AI 기반 감성 분석, 의제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외신의 논조와 국가 이미지 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것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 외신이 가장 많이 다룬 분야는 정치·외교로 전체 기사 가운데 54.3%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산업(43.1%), 경제(40.4%), 문화(27.8%), 기술·정보기술(23.9%)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실용적으로 관리하는 균형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한국을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중견국으로 묘사했다. 특히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한국 관련 외교 보도량이 급증하면서 역내 영향력 확대에 주목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외교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됐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지도자로 묘사했으며, 미국·중국·일본과의 정상외교가 활발했던 올해 1월을 전후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됐다. 외신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을 글로벌 AI 가치사슬과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 4~5월 코스피 상승과 AI·반도체 관련 주식 강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첨단산업 성장에 힘입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한류의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졌다. 12개월 가운데 10개월 동안 외신이 가장 긍정적으로 다룬 주제는 K팝과 K콘텐츠였다.
BTS는 평균 논조 점수 +1.19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고, K팝(+1.12), BLACKPINK(+1.09)가 뒤를 이었다.
외신들은 K팝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음식, 뷰티 산업까지 확장된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일부 매체는 이를 ‘K-Everything’ 현상으로 표현하며 한국 문화산업이 세계인의 소비와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주요 외신들은 최근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사회의 제도적 회복력에 주목했다.
다만 전임 정부 시기 계엄 논란 관련 수사와 정치 양극화, 일부 국제 범죄 사건, 노동·산업안전 문제 등은 부정적 이슈로 지적됐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와 산업안전 문제 역시 한국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언급됐다.
문체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과거 안보 중심에서 첨단산업, 경제안보, 문화산업, 중견국 외교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은 “이번 분석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나 한류 국가를 넘어 글로벌 전략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외신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외교 정책을 고도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