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해운대 · 송정해수욕장 26일 바다 문 \'활짝\' 연다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26일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올해 개장 기간은 해운대해수욕장이 6월 26일∼9월 15일, 송정해수욕장이 6월 26일∼8월 31일이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고, 개장 기간 이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운대해수욕장을 9월 중순까지 운영한다.
개장 기간 망루와 부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수상구조대와 119수상구조대, 해양경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피서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철저한 안전관리·해파리 피해 최소화
해파리 쏘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노무라입깃해파리 등 대형 해파리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단망을 설치한다. 푸른우산관해파리 등 초소형 해파리는 어촌계와 민간수상구조대가 즉각 수거한다. 송정해수욕장은 절반이 서핑 구역으로 사용되는 특성상 차단망 도입이 어려워 선박 5척을 동원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해파리를 직접 채집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한다.
해파리 쏘임 등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운대해수욕장에 \'물놀이 응급치료소\'를 새롭게 설치·운영한다.
해운대해수욕장의 물놀이 금지구역을 확대한다. 팔레드시즈 앞 해변이 암초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인파라솔 자유 이용존도 대폭 확대했다. 관광안내소 앞 6곳의 파라솔 운영 구간을 제외한 백사장 오른쪽과 왼쪽에 자유 이용존이 있다.
▲ 가족형 수유실 확충·화장실 개선
해운대해수욕장이 영유아 동반 가족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해수욕장으로 거듭난다. 그동안 호안도로에 임시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하던 수유 공간은 경관을 해치고 피서객 통행에도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광안내소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접근성이 좋은 가족형 수유실 \'아기 쉼터\'를 조성했다. 엄마와 아빠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운영한다.
송정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송정관광안내소 뒤 \'송정2호 공중화장실\'의 환경 개선 공사도 마쳤다. 내부 칸막이(큐비클)와 세면대, 지하 배관 등을 일제 정비해 이용객들이 더욱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누구나 편하게 찾는 \'무장애 해변\'
보행약자의 해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운대해수욕장 2곳과 송정해수욕장 2곳의 낡은 \'무장애 데크\'를 전면 정비한다. 무장애 데크는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동반 가족, 어르신, 임산부 등 보행 약자도 불편함 없이 해변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편의시설이다. 이번 정비로 더욱 쾌적하고 정돈된 해변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