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수출 호조와 경제심리 개선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이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26년 6월 최근 경제동향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와 소비·기업심리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부진과 물가 상승,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이 0.7%, 서비스업 생산이 1.0%, 건설업 생산이 1.4% 각각 줄면서 생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설비투자와 소매판매도 각각 3.6% 감소해 내수 회복세는 아직 제한적인 모습이다. 다만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6포인트 상승하며 향후 경기 개선 기대를 높였다.
수출은 경기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5월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42억8000만달러로 60.7%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6.1로 전월보다 6.9포인트 상승했고,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 실적치는 98.9로 4.0포인트 올랐다. 기업심리 전망치 역시 개선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반면 고용시장은 둔화 흐름이 뚜렷했다. 5월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이후 이어지던 증가세가 감소로 전환된 것이다. 고용률은 63.3%로 0.5%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4만명, 건설업 취업자가 4만3000명 감소하며 산업 전반의 고용 여건이 악화됐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5만5000명 줄어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는 24만8000명 증가해 전체 고용 감소를 일부 상쇄했다.
물가 상승 압력도 다시 커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전달 2.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24.2% 급등했고,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개인서비스 물가도 3.7% 상승했다.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역시 2.5% 올라 물가 상승세가 에너지 외 품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해 체감물가 부담도 커졌다.
재정 상황은 다소 개선됐다. 4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36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 규모가 9조5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13조2000억원으로 18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753조1000억원 가운데 4월까지 285조6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37.9%를 기록했다.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은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확대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주요 품목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해 대외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