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지난 5월 47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ICT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무역수지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평택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2026년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ICT 수출은 477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9% 증가했다. 수입은 157억 달러로 36.0%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320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ICT 수출액과 증가율, 무역수지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ICT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액 877억5000만 달러의 54.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ICT 수출은 올해 2월 335억8000만 달러에서 3월 434억5000만 달러, 4월 427억1000만 달러, 5월 477억9000만 달러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2% 증가하며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AI 서버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실제로 D램 8Gb 고정거래가격은 지난해보다 852.4% 상승한 20달러를 기록했고, 낸드플래시 128Gb 가격도 754.8% 오른 26.5달러까지 상승했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도 43억3000만 달러로 259.6%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AI 서버용 SSD 수요 확대가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휴대폰 수출은 12억2000만 달러로 15.9% 증가했다. 고사양 스마트폰의 평균판매단가 상승과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15억7000만 달러로 2.8%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휴대폰용 OLED 수요 확대와 노트북 신제품 판매 호조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통신장비 수출은 2억1000만 달러로 3.7% 늘었다. 베트남향 통신장비 부품과 멕시코향 전장용 통신장비 수출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 시장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대미 ICT 수출은 81억1000만 달러로 254.3%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520.2%,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457.3% 급증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195억1000만 달러로 157.3%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만 171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확대를 주도했다.
베트남은 67억7000만 달러로 90.8%, 대만은 57억4000만 달러로 95.5%, 유럽연합(EU)은 17억 달러로 53.9% 각각 증가했다. 인도와 일본 역시 각각 56.0%, 33.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ICT 수입은 15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6.0% 증가했다. 반도체 수입이 91억9000만 달러로 62.6% 증가했으며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통신장비 수입도 모두 늘었다.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은 53억2000만 달러로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은 16억8000만 달러로 26.3% 늘어나며 ICT 수출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 특히 휴대폰 수출은 169.9%,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44.3%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